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소득 합계 2,0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 2,000만원이지만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 같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사는 다른 자녀에게 보수나 소득이 있으면, 따로 사는 자녀가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보험료는 4대보험료 글에서 다뤘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대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더한 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입니다. 2022년 9월 1일에 연 3,400만원에서 낮아졌습니다.

소득 합계에 넣는 금액은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부를 넣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50%만 넣지만, 피부양자 판정에는 이 규칙을 쓰지 않습니다. 같은 공적연금이라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등은 넣지 않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도 넣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총급여를 넣습니다. 이자·배당(금융소득)은 1년 합계가 1,000만원 이하이면 넣지 않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넣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때 공적연금은 연 2,000만원까지 받아도 피부양자로 남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등에도 많아야 연 500만원까지만 허용됩니다.

다만 주택 임대소득은 따로 봅니다. 임대소득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500만원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필요경비 등을 뺀 임대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판정에 쓰는 임대소득은 월세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월세 수입이 연 4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은 0원으로 잡힙니다. 주택 임대소득을 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의 계산입니다. 월세를 받더라도 수입이 적으면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가진 주택을 합쳐 1채이고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그 집의 월세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 아예 넣지 않습니다.

부부는 소득을 합치지 않고 각자 소득 합계 연 2,000만원 기준과 사업소득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다만 한 사람만 못 맞춰도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