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왜 중요한가

절세 계좌의 혜택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이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대표적이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그동안의 순소득을 한꺼번에 정산해,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그 초과분에만 9.9%를 뗀다. 그걸로 끝이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을 받으면 15.4%가 원천징수된다. 연 3% 배당이 나오는 자산 5,000만원을 5년 보유하면 누적 배당은 750만원, 일반 계좌 세금은 115만 5,000원이다. 같은 돈을 ISA에 넣으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550만원에만 9.9%가 붙어 54만 4,500원이 된다.

주의할 점도 같은 자리에 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고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는 이 합산을 피하게 해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분리과세 혜택은 원래 세율이 높았을 사람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ISA 한도를 넓히자는 논의가 형평성 문제와 부딪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율이 낮다는 것만 보고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소득이 적어 애초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분리과세 세율이 오히려 높을 수도 있다. 유리한지 아닌지는 본인의 세율 구간을 확인해야 정해진다.